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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최고관리자

Date : 2026-06-17 11:36 | Hit : 1,425

1. 제명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6-21호, '26.04.10)

2. 개정사유
□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 확인 규정 신설
□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호관리자 직급제한 폐지
□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정보를 현행화하기 어려운 단기 체류 외국인의 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현실화

3. 주요 개정내용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확인을 위한 규정 신설(제8조)
ㅇ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 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법정대리인을 확인하는 규정 신설

□ 부호관리자 직급제한 폐지(제11조)
ㅇ 본부세관의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부호관리자를 관세직 8급 이상으로 배치해야 하는 규정 삭제

□ 단기 체류 외국인의 개인 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개정(제16조)
ㅇ 유효기간이 체류 만료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정보 확인 및 현행화가 어려운 단기 체류 외국인의 개인정보 도용 방지

□ 해외거래처부호의 일련번호와 오류검증부호 부여방식 개정(별표 3)
ㅇ 번호부여 한계에 도달한 해외거래처부호의 일련번호와 오류검증부호를 숫자에서 알파벳으로 변경

□ 통관고유부호 서식 및 작성방법 개정(별지 제4호)
ㅇ 개인 통관고유부호 신청서에 외국인에 대해 여권 만료일을 제외하고 체류 만료일을 추가하는 등 일부 작성방법 변경

관세법인 지평 대표 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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