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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중소기업 원산지 검증 애로 해결은 이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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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Date : 2014-07-11 15:59 | Hit : 1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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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슬로바키아 관세청이 우리 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검증을 요청하고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특혜관세 적용을 보류하자, 슬로바키아 관세청 및 현지 우리대사관과 협업하여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연간 44억 원의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8일 슬로바키아 관세청은 현지에서 한국산 알루미늄을 수입하는 A사가 슬로바키아 세관에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인증수출자 번호대신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로 한국 관세청에 검증을 요청하고, 검증결과 회신 시까지 특혜관세 적용을 보류했다.
3월 20일 A사는 슬로바키아 주재 한국 대사관을 통해 관세청에 긴급 지원 요청해 관세청은 즉시 ‘FTA 활용애로 대응팀*’을 가동, 슬로바키아 관세청에 A사가 인증수출자임을 확인해 주며, 특혜관세 부여를 요청하는 서한을 송부하고 슬로바키아 주재 한국 대사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 상대국 관세청과 직접 연락창구를 구축하고, FTA 이행 동향 분석을 전담하는 FTA 활용애로 해결 전문가 그룹으로 관세청 FTA협력담당관실에 설치
이어 4월 21일 관세청은 통상 10개월이 소요되는 원산지 검증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접수 후 4주 만에 한국산이라는 검증결과를 슬로바키아 관세청(니트라세관)에 송부했다.
6월, 슬로바키아 관세청에 관세환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약 80%이상 환급이 결정되었고, 나머지도 빠른 시일 내 환급하겠다는 회신 수령했다.
이번 사례는 우리 중소기업의 현지 통관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이 해외 관세청 및 현지 우리대사관과 협업을 한 최초의 사례*로서, 앞으로 해외진출기업 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 현지 관세관이 아닌, 관세관이 주재하지 않은 대사관 및 현지 관세청과 협업한 최초의 사례임.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과 교역이 증가*하면서, 이와 같이 단순 실수로 인한 해외현지 통관애로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수출기업의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전체교역대비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 24.7%(’11)→ 34.8%(’12)→36%(’13)
** FTA 활용애로: ’11년(70건) → ’12년(131건) → ’13년(147건)
또한, 이번 사례와 같이 인증수출자 확인만을 위해 한-EU 관세위원회에 검증을 요청하는 것은 자제해 줄 것과 우리청 인증수출자 확인은 ‘관세청 FTA 포털(fta.customs.go.kr)’과 연락창구를 활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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