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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 및 갱신 평가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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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Date : 2019-02-14 15:51 | Hit : 1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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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김갑순 동국대 교수, 약칭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1.31.(목) 서울시 강남구 소재 서울세관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을 의결하였다.
* 참석의원명단 붙임 참고,「관세법시행령」제192조의5제6항
□ 그간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면세점 제도개선TF(기획재정부 주관)’, ‘관세행정 혁신TF(관세청 주관)’ 등에서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으며,
ㅇ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문가 자문, 공청회(`18.12.20.) 등을 거쳐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특허심사위원회가 이를 의결했다.
□ 이번 평가기준 개선안은 신규특허와 갱신평가, 입출국장 면세점과 시내면세점,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특허의 각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기준의 적합성을 크게 높였다.
ㅇ 신규특허는 보세구역 관리역량의 배점을 높이고, 갱신평가는 상생협력분야의 비중을 높여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공약이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ㅇ 입출국장 면세점의 경우 균형잡힌 평가항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권자의 평가결과 반영점수를 기존 500점에서 250점으로 조정하였다.
*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운영인의 경영능력,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ㅇ 중소중견 면세점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 등 재무평가 비중을 높이고 관광 및 상생 분야의 배점을 축소하여 업체 부담을 완화하였다.
□ 또한 세부 항목에서, 소비자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분야를 평가기준에 추가하였으며, 중복되거나 변별력*이 떨어지는 항목은 삭제하였다.
* 중소ㆍ중견기업 제품 다양화 방안의 적정성, 자선사업ㆍ기부금 납부 등 기업이익의 사회 기여방안의 우수성
□ 이번 특허심사기준 변경은 평가위원 전원이 민간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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