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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관세청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작성자 : 최고관리자

Date : 2016-07-27 15:13 | Hit : 11,534

□ 근거규정

ㅇ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제63조의5)

ㅇ 관세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 목 적

ㅇ 「국민적 관심이 높고 정책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선정하여 주요 정책의 투명성 및 담당자의 책임성 제고

□ 중점관리 대상사업 기준

- 주요 현안사항

- 주요 고시 제·개정 사항

- 1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방법

ㅇ 심의위원회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인 경우,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

□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구분

주요현안

고시 제·개정

예산사업

기타중점관리

건수

3

2

7

12

사업(정책)명

기업의 FTA 원산지증명 부담 완화 추진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및 해외통관애로 해소 지원

FTA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중소기업지원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한-중 FTA 소외계층 지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강화 추진

관세평가 예비심사 및 검증체계 구축 사업

병행수입 활성화 정책 추진

X-Ray검색기구매？설치사업

보세공장 통관절차 간소화를 통한 물류흐름 개선

여행자통관지원(GREENCAP)서비스

고정식 양방향 컨테이너검색기 도입사업(인천신항)

부처간 협업을 통한 수입제품 안전관리 강화

고정식 양방향 컨테이너검색기 도입사업(부산북항)

중소 제조기업 포괄원산지 확인서 세관확인제도 시행

노후 감시정 교체를 위한 감시정 건조사업

부산세관 감시종합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부산세관 본관 청사 그린 리모델링

행정자치부와 협업, 담배 세금 납부 절차 간소화

중국 남경해관과의 교류협력

광주본부세관 YES FTA 아카데미 운영

평택세관 세관검사장 신축

관세법인 지평 대표 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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