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마약과의 전쟁 2년 차 그 성과는?
-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총 1,459건, 1,417kg의 불법 마약류 국경 반입 단계에서 단속 … 매일 2건, 총 2,600만 명 동시 투약분 압수
- 밀수경로별 통관검사 체계 강화 및 첨단장비 도입 등 단속 인프라 확충
- 주요 공급국과 국제공조 확대 … 마약 출발국 현지에서부터 마약 단속
□ 관세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고자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해 왔다고 밝혔다.
*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되기 전에 전 사회적인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대통령, ’22.10.24)
ㅇ 관세청은 지난 2년간(’22.5~’24.4) 총 1,459건·1,417kg의 불법 마약류를 국경에서 차단했다. 이는 매일 약 2건의 마약밀수를 꾸준히 적발한 수준이며, 약 2,6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 대검찰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5년간(’18~’22) 국내 주요 마약류 압수량의 85%(1,858kg/2,183kg)를 적발한 기관임
ㅇ 연도별로 살펴보면 작년까지는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으나,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 (건수, 건) (’22) 771 → (’23) 704(전년대비 9%↓) → (’24.1~4) 234(전년동기대비 14%↑)
(중량, kg) (’22) 624 → (’23) 769(전년대비 23%↑) → (’24.1~4) 184(전년동기대비 13%↓)
ㅇ 이는 그간의 촘촘한 국경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 소형 마약밀수는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된다.
□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이라는 인식하에 다음 분야에서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 마약류 밀반입 경로별 집중단속 시행 >
□ 관세청은 코로나로 인해 국가 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되었던 시점에는 이를 고려하여 국경단계 마약 단속의 초점을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비대면 밀수에 맞추어 역량을 집중했다.
ㅇ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각각의 특성을 반영해 밀수경로별로 마약전담 검사팀을 운영하고, 의심되는 물품에는 적극적 파괴검사를 실시하는 등 통관검사 체계 전반을 마약 단속 중심으로 강화했다.
□ 이후 코로나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가 급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신변에 은닉한 마약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확대 도입*했다.
* (현재) 인천공항 3대 → (’24) 인천·제주·김해 등 전국 주요 공항만에 13대 추가 도입
ㅇ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인천국제공항에 신규 세관 검사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우범국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에 대해 전수검사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또한, 관세청은 최근 선박을 이용한 해양 마약밀수 시도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중 감시 역량을 확보하여 밀수경로별 마약 단속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단속 인프라 확충 >
□ 관세청은 첨단장비 도입, 조직·인력 확장 등 효과적인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기반 확충에도 꾸준히 힘써왔다.
ㅇ 인천공항세관 등 주요 세관을 중심으로 마약수사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장*하여 세관의 마약수사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마약 밀수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상향(최대 1.5억→3억)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했다.
* ’22년 이후 마약수사 전담부서 2개과 신설 및 수사인력 34명 증원
ㅇ 또한 점차 지능화되는 밀수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외에도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장비에 비해 넓은 범위의 마약 물질을 탐지할 수 있는 라만분광기(15대)를 전국 세관에 도입했다.
□ 향후 타기관 및 해외 관세당국의 장비 활용 사례를 참고하며 인공지능(AI)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첨단장비를 지속 도입하고, 컨테이너 탐사로봇과 같은 신규 장비의 연구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다.
< 국제공조 강화 >
□ 관세청은 국제범죄인 마약밀수를 더욱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마약 관련 위험정보 교환 등의 협력을 넘어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단계로 국제공조의 수준을 격상시켰다.
ㅇ 합동단속의 패러다임을 국내에서의 단속뿐 아니라 공급국 현지에서 우리나라로 출발하는 단계부터 마약밀수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22년 태국을 시작으로 베트남, 네덜란드 등 주요 마약류 공급국과 수차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 (태국) 1차’22.5~8월, 총 35건 117.5.kg / 2차’23.3~6월, 총 49건 72.2kg 적발
(베트남) ’23.10~12월, 총 10건 3.7kg 적발
(네덜란드) ’23.9월, 총 9건 1kg 적발
ㅇ 또한 美 국토안보수사국(HSI), 마약단속청(DEA) 등 해외 수사당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각국 현지 또는 국내의 밀수사범을 검거했다.
* (’22) 10건(34.5kg), 미국 1개국 → (’23) 16건(26.8kg), 미국·독일·중국 등 6개국
□ 관세청은 앞으로도 합동단속을 포함하여 국제공조의 범위를 지속 확장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동남아 주요 마약류 공급국인 태국과 베트남에 현지 정보관*도 파견할 계획이다.
* 현지 마약류 정·첩보 수집 및 정보분석, 한국행 마약 의심 물품 공동검사 등
□ 또한, 앞으로도 국경단계에서 불법 마약류의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할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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