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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작성자 : 최고관리자

Date : 2023-05-23 11:17 | Hit : 3,282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7&bbsId=13… [993]

1. 개정사유

ㅇ 관세법령 개정*에 따라 고시 명칭을 정비하고, 전자상거래업체·공급망 용어 정의 및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절차 규정 신설을 통해 전자상거래 무역에 적합한 전용 통관절차 마련

* 관세법 제254조(’22.12.31 개정, ’23.7.1 시행), 시행령 제258조(’23.2.28 개정, ’23.7.1 시행)

2. 주요 개정내용

□ 고시 명칭 변경

□ 전자상거래업체 및 전자상거래 공급망 용어 정의 신설(제2조)

□ 적용대상 명확화(제3조)

□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절차 마련(제4조∼제10조)

□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절차 마련(제11조)

□ 전자상거래업체로부터 거래정보 요청 근거 마련(제12조)

□ 통관우대 절차 마련(제13조∼제15조)

□ 통관우대업체 신청 및 관리 등 근거 마련(제16조∼제20조)

□ 전자상거래 공급망 협력에 관한 근거 마련(제21조∼제22조)

<자세한사항은 관련링크 참조>

관세법인 지평 대표 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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