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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공기업 최초 AEO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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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Date : 2019-02-28 13:24 | Hit : 1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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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김영문) 및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은 27일 한수원 서울사무소에서 한수원의 AEO* 공인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제도: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공인 요건 충족 시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 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수입세액정산제도: 기업이 1년 단위로 납부세액 적정성 등을 자율점검하고, 관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 세관의 검증을 통해 조기에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
□ 이번 업무협약은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확대시키고자 하는 관세청과, 수출사업 확대 및 세액을 조기에 확정받고자 하는 한수원의 이해관계가 일치된 결과였다.
ㅇ 협약을 통해 관세청은 한수원의 연내 AEO 공인 및 정산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한수원은 협력사 및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AEO 공인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 향후 한수원은 AEO 공인을 통해 국내 수입통관 혜택은 물론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 국가로 수출 시에도 현지 통관상 혜택을 받게 되며,
* AEO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자국에서 인정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에게 상대국에서도 신속통관 등 세관 혜택을 제공. 현재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UAE 등 19개 국이 해당
ㅇ 수입세액 정산제를 통해서는 1년 단위로 수입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확정받을 수 있게 된다.
□ 김영문 관세청장은 수입세액 정산제 등 성실신고에 기반한 자율적 법규준수 문화 정착과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가 올해 관세청의 주요 목표임을 밝히면서,
ㅇ 성실신고를 위한 제도 참여는 물론 중소·중견기업의 AEO 공인획득 지원을 위한 한수원의 노력이 향후 타 공기업의 모범사례로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향후 아랍에미레이트 등을 대상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등 수출지향적 사업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어 AEO 공인 획득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ㅇ 수입세액 정산제를 통해서도 세액이 조기 확정되는 효과를 보게 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기관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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