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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17.5.17.일 까지)

작성자 : 최고관리자

Date : 2017-05-02 11:43 | Hit : 1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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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시+전문.hwp (21.5K) [0] DATE : 2017-05-02 11:43:22

1. 행정규칙명

○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14-101호, 14.11.10)

2. 개정이유

○ 수출화물의 적재지 검사 실시로 인한 비용 부담 주체 명확화 필요

3. 주요 개정내용

○ 컨테이너 적입 대상 수출화물의 수출신고 수리 전후 검사 실시 및 비용 부담 주체 명시를 위해 ‘수출신고 수리 전 검사’ 규정 삭제(제18조)

- 밀수단속 등 사회안전 확보를 위해 세관공무원은 물품의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비용 부담 주체는 수출입화주임

- 컨테이너에 적입된 수출물품이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적재지에서의 컨테이너 적출이 필수인 바, 적재지 검사로 발생하는 검사비용 부담 주체를 수출화주로 명시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시행일자 : 2017. .

6.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담 당 자 : 정우용 사무관(042-481-7825)

○ 제출기한 : 2017. 5. 17.

○ 제출방법 : E-mail(chung.wy@customs.go.kr),

FAX(042-481-7829)

관세법인 지평 대표 박병훈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무역로 25, 701호 (운서동, 세인티앤엘) l 전화 : 032-744-8353 l 팩스 : 032-744-8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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