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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4-07-11 16:02 | Hit : 1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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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주범, 멈추지 않는 금괴 밀수
- 모녀 금괴밀수 등 2014년 상반기 19건 적발 -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올해 상반기 중 금괴 밀수를 단속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11㎏(4건, 6억 원)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63㎏ (19건, 28억 원)을 적발했다.
□ 금괴 밀수가 성행하는 이유는 금괴의 특성상, 가격에 비해 부피가 작아 해외여행자 등을 통해 손쉽게 운반할 수 있으며, 밀수 성공 시 탈세에 따른 높은 수익이 보장되므로 밀수 유혹이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ㅇ또한, 금괴밀수가 대폭 증가한 것은 올해 4월까지 국제시세가 국내시세보다 높게 형성되면서 밀수입이 주춤했으나, 5월부터 시세가 비슷해 지면서
ㅇ일부 계층의 비정상적인 재산의 축적.은닉 및 도피수단으로 활용되고, 특히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30만원→10만원)로 사업자들의 무자료 거래에 따른 매출누락* 등 지하경제 재원으로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밀수입 시 관세(3%).부가세(10%) 및 무자료 거래로 매출액 누락분 내국세 등 탈루
□ 올해 적발된 금괴 밀수의 주요 특징은
ㅇ첫째, 밀수형태는 밀수업자가 주로 조선족 등 일반여행자를 운반책으로 포섭하여 밀수입하고 있고,
ㅇ둘째, 밀수경로는 종전에는 대만.홍콩에서 인천국제.김포.김해공항 및 인천항으로 분산 반입되었으나, 최근에는 심양 등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주로 반입되고 있으며,
ㅇ셋째, 밀수수법은 금괴를 목걸이.팔찌 등 신변 장식용품으로 만들어 신변에 착용하거나, 특수 제작된 조끼에 넣어 입고 오는 등 다양하고 지능화된 수법으로 행해지고 있다.
□ 관세청은 지능화되는 밀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작년 5월부터 ‘금 정보분석팀’을 설치.가동하여 왔으며,
ㅇ빈번한 출입국자의 체류기간, 동행자 등을 분석하고 혐의자의 동태 관찰 등 체계적인 수사기법을 활용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ㅇ특히, 지난 6월 18일 중국 심양발 여행객에 대한 일제 검색을 실시하여 특수제작 조끼에 1㎏짜리 금괴 24개(24㎏, 10억 원)를 은닉하여 밀수하려던 중국인 모녀(母女)와 한국인 등 운반책 3명을 적발하여 2명을 구속하고 1명은 조사 중이다.
□ 관세청은, 최근 금괴 밀수가 중국 심양발 인천국제공항 입국 여행자들을 통해 집중 적발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ㅇ중국 주재 관세관을 통해 중국 심양세관과 중국 공급 조직에 대한 공조수사를 추진 중이며,
ㅇ단속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 방지를 위해 전국세관에 동향을 전파함은 물론, 우범 여행자에 대한 정보분석 및 신변검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상세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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