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발표한 ‘2017년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적발된 마약류는 총 429건, 69.1kg(시가 880억원)으로, 건수는 전년대비 12%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압수량은 전년대비 38% 증가하였다.
경로별로는 국제우편 270건(63%) > 특송화물 83건(19%) > 여행자 73건(17%) 순으로,
해외직구 등을 가장한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통해 마약 밀반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자가소비용 소량 마약 밀반입이 급증하였다.
* 전년대비 건수 13%↑, 중량 80%↑, ** 전년대비 건수 38%↑, 중량 140%↑
또한 미군사우체국(JMMT)의 간이 통관절차를 악용하여 주한미군이 연루된 대형 메트암페타민 밀반입*을 적발하였으며,
* 미군사우편물 시리얼 박스 속에 은닉된 메트암페타민 2건, 8kg(240억원) 적발
여행자의 경우 건수*는 전년수준을 유지한데 반해, 대형사건 적발 감소로 중량**은 전년대비 43% 감소하였다.
* (’16년) 74건, (’17년) 73건 / ** (’16년) 27kg, (’17년) 15kg
품목별 압수량은 메트암페타민(필로폰) 30.9kg > 대마초·대마제품 13.6kg > MDMA 2,659정 > 코카인 136g > 헤로인 8.7g 순으로, 대부분의 주요 마약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전년대비 필로폰 58%↑, 대마 60%↑, MDMA 23%↑, 헤로인 337%↑
메트암페타민은 종전에 중국 일변도에서 대만·미국·태국 등으로 적출국이 다변화되고 있으며, 특히, 대만발 메트암페타민 대량 밀반입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대마초 및 대마제품(오일, 쿠키 등)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북미·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는 추세이고, 특히, 미국의 경우 금년 1.1부로 한인 최대 거주지인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하여 총 8개 주가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함에 따라, 북미·유럽발 대마류 밀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16년) 94건(8.5kg) → (’17년) 114건(13.6kg)
이른바, 파티용 마약으로 불리는 MDMA*, LSD** 등 신종마약 적발도 크게 증가하여 최근 5년 내 최대 적발건수를 기록
* (’16년) 30건(2,164정)→(’17년) 53건(2,659정) / ** (’16년) 6건(1,723매)→(’17년) 30건(4,100매)
이 밖에도, 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유통되나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되어 엄격히 금지된 양귀비 관련 제품(양귀비 쿠키·샐러드 등) 등의 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날로 증가하는 마약류 밀반입의 차단을 위하여,
주요 공항만 세관에 인력·장비*를 확충하고, 정보분석 및 우범 여행자·화물에 대한 정밀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 X-Ray 검색기, 이온스케너, 일회용 마약탐지기 등
마약류 종류별·시기별 집중단속을 통해 마약류 국내 반입·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 유관기관, 국제기구(WCO 등) 및 외국세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특히 신종마약 확산방지를 위하여 관세청·WCO 주관「제2차 신종마약 글로벌 합동 단속작전*」을 대부분의 외국세관 등과 함께 수행(’18.4월∼, 3주간)해 나갈 계획이다.
* (경과)「1차 신종마약 글로벌 합동단속」실시(’15.10.10.∼30, 총 94개국 5개 국제기구 참여)하여 신종마약 등 마약류 총 372건, 13톤 적발
아울러, 대리반입 또는 해외직구 등을 통한 마약 밀반입은 관련법에 의거 엄격히 처벌되므로, 마약의 밀반입 및 폐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대국민 마약퇴치 계도 및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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